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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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판 중 저지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와 치료 병행으로 벌금형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결과 ㅣ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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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행 중인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밀착한 승객들 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신체를 만지다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마지막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직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실형이 충분히 가능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합의 피해자를 신중하게 설득하여 수사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판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합의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였습니다. 2.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 의뢰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게 하고, 가족과 어머니를 면담하여 의뢰인을 지켜볼 사회적 고리를 연결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형사 정의에 부합하는 양형 변론 의뢰인의 현재 양형 조건에서는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과 사회 안에서 재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형사적 정의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800만원 재판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재판부는 합의와 치료,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하면 실형이 거의 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처벌보다 재범 방지가 형사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을 치료와 가족의 지지 등 구체적 조치로 보여주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복된 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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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