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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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결과 ㅣ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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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밀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마지막 범죄와 본 건 범죄의 시간적 간극도 매우 짧은 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 범죄는 직전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일어난 것이라 양형에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뚤어진 성충동에 대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의 병행, 의뢰인의 가족,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사회적 고리 연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양형조건에선 의뢰인에 대한 실형 보다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재범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형사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800만원
요약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동종전과 등이 많은 의뢰인을 집중 면담하여, 의뢰인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그 결과를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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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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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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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