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1심 실형 사기 항소심, 에스크로 예치 전략으로 합의 성사시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1심과 같은 태도로 항소심에 임한다면 1심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1심부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형사공탁마저 거부하여 피해 회복의 통로가 막힌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 회복 의지의 객관화 — 에스크로 예치 피해자가 합의도 공탁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태신과 의뢰인 사이의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피해금 일부를 예치하고 이를 법원에 알리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가 말이 아닌 자금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 피해자 측 입장 변화 유도 예치 사실이 재판부에 전달되자 피해자 측도 합의금을 받겠다며 입장을 바꾸었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항소심 양형 변론 합의 성립과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을 바탕으로 1심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금 전부가 아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도 구속을 면한 결과였습니다. 요약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공탁까지 거부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에스크로 예치처럼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가 막혀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동종 재판 중 저지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와 치료 병행으로 벌금형 사례
- 2022-02-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