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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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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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 위기, 태신 조력으로 합의 성공, 집행유예 종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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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제1심과 똑같은 변소를 한다면 제1심 재판에서 선고되었던 실형이 집행되어 구속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적절히 대응해 구속집행을 면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심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형사공탁마저 거부하여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신에서는 태신과 의뢰인 사이의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피해금 일부를 예치한 후, 이를 법원에 알리는 전략을 취하였고, 결국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금을 받겠다고 하며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요약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는 완고함을 보였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에스크로라는 새로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돌릴 수 있었고, 피해금 전부가 아니라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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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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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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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