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휴게소 진입로 부근을 주행하다 속도를 줄였고, 뒤따르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뒤차는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입었고 탑승자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급제동하는 보복운전을 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보복운전은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재물손괴 등 중한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고의 사고로 취급되어 상대 차량의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 외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추돌 사고의 외형만 보면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이지만, 앞차의 급제동이 고의였는지가 쟁점이 되면 앞차 운전자가 피의자가 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1. 6채널 블랙박스의 정밀 분석

의뢰인 차량에 설치된 6채널 블랙박스가 가장 명확한 증거였기에 전 방향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 전후의 상황을 초 단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급제동에 이른 경위의 입증

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 앞에서 반복적으로 차선을 바꾸며 진로를 방해해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 점, 상대 차량이 뒤로 끼어들기 전 이미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 중이었던 점, 휴게소 입구로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다른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가 놀라 급제동하게 된 점을 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진술과 영상의 정합성 확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블랙박스 영상의 사고 경위와 정확히 부합하도록 대조 분석하여 보복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보복운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보험 처리도 가능해져 형사 사건 밖에서도 의뢰인에게 큰 이익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