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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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성공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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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중 휴게소 진입로 부근을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이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두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 차량에 6채널의 블랙박스가 있었고, 가장 명확한 입증자료였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차량앞에서 피해차량이 지속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한점,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 뒤쪽으로 끼어들기 이전에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던점, 동시에 휴게소 입구쪽으로 차선변경하려는 순간 다른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어 이에 놀란 의뢰인 차량이 직후 급제동을 하게되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의뢰인의 경찰, 검찰조사당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의 사고내용과 부합할수 있도록 면밀한 대조분석을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상대차량에게 대인 대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데, 무혐의 처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여 형사사건 외적으로도 의뢰인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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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구속 위기, 태신 조력으로 합의 성공, 집행유예 종결
- 2022-03-0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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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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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