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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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위기, 태신 조력으로 벌금형 종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결과 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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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노상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가중처벌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면직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먼저 이용하였던점, 대인대물사고를 야기하지 않은점, 범죄에 사용된 본인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등 재범을 방지하기위해 노력한점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직전의 음주운전 전과가 무려 15년전의 벌금형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수없는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되면 뒤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천만원 선고
요약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양형자료의 구비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한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판결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어 사건이 마무리된점 또한 의뢰인에게 유익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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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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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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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