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직장에서 관계가 좋지 않던 상대방을 제3자에게 비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뒤에도 명예훼손 건을 들먹이며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실현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금전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형사처벌 시 예상되는 벌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더 큰 금액을 요구받으며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태신을 찾았습니다.

1. 입증자료 수집과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 경위, 이후의 추가 요구 내역과 연락 기록 등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갈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2. 신변보호 및 피해자 권익보호 요청

고소와 동시에 신변보호와 피해자 권익보호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민사보다 효율적인 절차 선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민사적 해결도 가능했지만, 형사고소를 통해 더 빠르고 실효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상대방 기소, 지급했던 합의금의 150% 회수

상대방은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급했던 합의금의 150%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