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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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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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고액의 합의급 지급 협박, 태신 고소 대리 성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공갈
결과 ㅣ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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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비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고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건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시 예상되는 벌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내용을 파악 및 입증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함과 동시에 신변보호 및 피해자 권익보호 요청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기소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지급했던 합의금의 15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함.
요약
의뢰인은 태신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악의적으로 괴롭혀오던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게 함과 동시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을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조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통해서 민사적 해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보다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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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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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