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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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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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부당이득금 소송 성공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원고 일부승, 상대측 반소 기각 성공
결과 ㅣ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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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척들끼리 공동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들은 사업체의 자금관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수익분배금이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 개인사업체는 잡화점으로, 복잡한 매출구조로 운영되는 곳이었으므로 회계에 대한 업무적 능력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확보할 수가 없으므로, 소 제기 전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당사자들이 친척지간이라 개인적인 금전대여나 세금대납 등 복잡한 금전관계에 얽혀있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여지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사업체의 자금흐름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해 나감과 동시에 상대방의 반소에 반박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일부승소, 상대측 반소 기각 판결 (약 1억2천만원)
요약
의뢰인은 친척들을 믿고 수년간 자신에게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 누적된 손실이 수억원에 달하였음에도 법적 지식이 없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알맞은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이권을 지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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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고소대리) 고액의 합의급 지급 협박, 태신 고소 대리 성공
- 2022-03-14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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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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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