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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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과의 모텔 성관계가 강간으로 기소, 증인신문과 변론으로 무죄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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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창시절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한 뒤, 자신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과 구속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따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자신을 그리워하며 간간이 연락해 왔고 종종 만나 관계를 가지기도 했던 사이였음에도, 이런 사정이 무시된 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기록 검토와 공판 계획 수립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쟁점에서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는지를 중심으로 공판 계획을 세웠습니다. 2. 피해자 및 주변인 증인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와 주변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건 전후의 연락과 만남, 당시 정황에 관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3. 변론요지서를 통한 논증 증인신문 결과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반항을 억압한 강제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서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과 억울한 누명에서 동시에 벗어났습니다. 요약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곧 실형으로 이어지는 범죄이며, 과거 연인 사이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고 관계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논증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강간 혐의로 기소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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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