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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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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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 성범죄전문팀 조력으로 억울한 강간 혐의 무죄 처분 성공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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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창시절에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만나 모텔 방실로 이동한 후 의뢰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관계를 가져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서 자신을 그리워하며 간간히 연락을 취해 왔으며 종종 만나서 성관계도 가지기도 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은 무시된 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기소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증거자료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판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및 주변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신문을 적절히 진행하고서, 변론요지서를 통해서 주장사실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논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요약
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구속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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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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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