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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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2회에 다른 전과 다수, 세 번째 음주 적발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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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그 밖의 다른 전과도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수치가 낮더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직전 전과가 불과 3년 전이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고자 태신을 찾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 자료 준비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반성문, 교육 이수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범행의 경미함 부각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수치인 점, 운전 거리가 500m로 짧은 점, 직전 음주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가장의 책임과 재범 방지 의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과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 전과 2회와 다수의 이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음주운전 재범, 특히 세 번째 적발은 실형이 원칙처럼 여겨지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수치, 거리, 직전 전과의 내용, 가족 부양 등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찾아 자료로 갖추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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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