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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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2번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음주운전 적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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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기타 다른 전과도 다수가 있는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수있게 풍부한 양형자료를 구비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직전의 음주운전 전과가 불과 3년전으로 음주수치가 높지않고, 음주한 거리가 짧은점, 직전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던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요약
의뢰인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불과 3년전의 것이고, 이종의 다른 전과가 다수 있는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였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양형자료의 구비를 통해 재판부에게 호소한 결과 다시한번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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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신 성범죄전문팀 조력으로 억울한 강간 혐의 무죄 처분 성공
- 2022-03-2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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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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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