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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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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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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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9시 이후에 술자리를 이어가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양형조건 상 불리한 상황이었고, 최근 주거지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 유예
요약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사건 직후인 수사 초반에는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나, 만취 상태에서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초기 대응은 적절치 못했으나, 태신을 선임한 이후나마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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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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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