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의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같은 날 서로 다른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같은 날 여러 매장을 돌며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계획성이 의심되어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벌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품 가액은 크지 않았고 의뢰인이 절도를 할 만큼 곤궁한 사정도 없었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배경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1. 범행 배경의 분석과 소명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언어와 풍습이 다른 타지에서 진로를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상 관계로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2.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매장 전부와 접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화

의뢰인이 전문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설명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처리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피해자가 다수여서 정식 재판에 넘겨질 위험도 있었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전원과 조기에 합의한 점, 재범 방지 노력과 범행 경위가 충분히 소명되어 최소 수준의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