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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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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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절도 사건, 태신 형사전문팀이 조력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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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형마트 매장내에서 의류등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절취하였고,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같은날 서로 다른 다수 매장에서 물품들을 철취하였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절도품들을 살펴본바 물품가액이 얼마 안되는 사소한 물건들이었고, 의뢰인이 절도를 할만큼 곤궁한 사정이 있는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절도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출신으로 언어와 풍습이 다른 타지에서 진로준비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발생한 사건으로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였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할수 있도록 조력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사정을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세심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범죄는 앞으로의 예방이 중요한데 재범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권유하였고,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을 양형요소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50만원
요약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으로 재판단계의 위험성도 있었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에 이른점, 의뢰인의 재범예방에 대한 다짐, 범죄에 이르게된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최소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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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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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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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