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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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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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불발된 오토바이 추돌사고, 검사 항소 기각 성공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피고인 및 검사 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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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이륜자동차 운전업무도중 휴대폰으로 배달업무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해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1심 판결에서 금고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검찰측에서 양형부당으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고 항소심에 대해 대응을 원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사단계에서 1심판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검찰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실형의 가능성도 충분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증거기록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에서 미비하였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였고, 피해자측에 사과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부상을 입어 합의금의 범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무사히 합의를 도출하게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 차량이 오토바이였지만 종합보험에 버금가는 정도의 범위까지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어 불우한 환경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 및 검사 항소기각 성공(원심결정유지)
요약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경합된 사안이었으나 피해자가 회복할수 없는 지경의 부상입게되어 충분히 재판부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종국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도출하게되어 의뢰인이 구속되는등의 최악의 상황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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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절도 사건, 태신 형사전문팀이 조력
- 2022-03-30
피고인 및 검사 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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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검사 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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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