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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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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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람을 간음하여 발생한 준강간죄,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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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울에서 출장 중에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함께 출장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숙소에서 자고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스킨쉽을 하였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저항하자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거나와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성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위 사실로 피소되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증거자료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서 고소장을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고,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내용에서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명확히 들어가며 주장사실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논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요약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유죄로 선고될 수도 있어,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위험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수사과정을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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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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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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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