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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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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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음란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 불기소처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ㅣ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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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 혐오감을 조성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이 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표적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및 피의사실이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이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법인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기 위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요약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및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사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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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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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