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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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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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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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하여 남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나 다만 이혼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우선 상대방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하는 증거를(외도 내용을 인정하는 통화 내용, 불륜녀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제시하였고, 법원은 태신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상대방 배우자인 남편인 부부 간의 성적인 성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자료 액수를 인정함에도 태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반성하는 한편, 원래 의뢰인의 의도대로 의뢰인은 남편을 용서하되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요약
불륜행위를 벌인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 받는 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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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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