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만취 상태 카페에서 춤추다 엉덩이 움켜쥔 강제추행, 초범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불기소처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라이브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해 옆 테이블의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했고, 무대 앞에서 함께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신고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주변 목격자와 CCTV로 피의사실이 명백히 특정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만취에 이른 경위의 설명 의뢰인은 과다한 음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신은 지병으로 평소 음주를 멀리하던 의뢰인이 이날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한 합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합의를 적극 조력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신속한 대응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해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정상 자료 제출을 마쳤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인 점과 우발적 경위를 참작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과 부수 처분을 모두 피했습니다. 요약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합의가 없으면 벌금과 함께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CCTV로 부인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부인에 힘을 빼지 말고 합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 이전글
- 집행유예 기간 중 의류매장 절도, 검사 항소 기각으로 실형 위기 넘긴 사례
- 2022-04-15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봉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