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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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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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호불상의 라이프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옆테이블에 앉았던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하였고, 무대 앞으로 함께 나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강제추행혐의로 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범죄에 이르게되었고, 주변 목격자 및 CCTV자료에 의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지병으로 평소 음주를 멀리하던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법인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수있도록 조력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초범이라고하더라도 벌금형 및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수처분으로 아동청소년기관에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 조력하였고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사건초기부터 발빠른 대응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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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절도로 징역 위기, 검사 항소 기각 성공
- 2022-04-15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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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봉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