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위를 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였지만,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더라도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 학생인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합의도 두 배로 필요한 사건이어서 대처가 중요했습니다.

1. 성범죄전담팀의 합의 진행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팀이 피해자 측을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보호자와 함께하는 재발 방지 계획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를 함께 만나 향후 계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 정상 자료와 검찰 설득

의뢰인과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 방지 다짐의 진정성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보호자의 관리 계획, 의뢰인의 반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나 소년보호사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