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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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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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지하철 성범죄, 기소유예 종결 성공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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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음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동일한 범죄를 다른 피해자에게 또 다시 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18세 고등학교 3학년생인 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니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업에 지장되고,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의뢰인의 여러사정을 비춰보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직 학생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2명인 상황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춰질 수 있고, 합의에 대한 노력도 2배가 필요한 사건이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우선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성범죄전담팀은 피해자의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 보호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이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 다짐에 대한 진심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성범죄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보조인력들로 구성된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 시간 동안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향후 계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보호자와 함께 검토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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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