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수집 장소에 누군가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소액이라도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에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전거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린 것으로 오해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활용장에 놓인 물건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었지만, 증거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전과자가 부인까지 하는 모양새가 되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로 증거 확인

태신은 사건 초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해 고소 사실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2. 태도 전환 설득

확인된 증거관계상 부인을 유지하면 전과와 맞물려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바꾸도록 설득했습니다.

3. 합의 노력과 의견서 제출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의 내용과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합의 노력,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