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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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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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13세 미만 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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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사회초년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혐의내용과 같은 행위를 공연음란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반인 의뢰인에게 아동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이 생긴다면 의뢰인이 준비하고 있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우선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성범죄전담팀은 피해자의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이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 다짐에 대한 진심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피해자인 아동의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하였으며 기존 유명 판례와 다른 점을 적극 부각한 끝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 사건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보조인력들로 구성된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 시간 동안 담당변호사는 판례와 범죄사실을 검토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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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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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