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지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언뜻 공연음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순간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던 의뢰인에게 아동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준비하던 진로가 사실상 막히게 되어, 처분의 종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성범죄전담팀의 합의 진행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만큼 보호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팀이 시간을 들여 보호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판례와의 차이 부각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변호사는 판례와 범죄사실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의 전달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진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사건에서 검찰은 합의와 정상, 판례와의 차이를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