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으로 이른바 '휴게텔'이라 불리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알선자에게 연락한 뒤, 안내받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량 자체는 무겁지 않지만 성 관련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직장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초범은 검찰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어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수회의 성매매 이력이 있어 초범과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였고, 그럼에도 업소 단속으로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알선자와 업소 측 자료로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부인을 계속하면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식 기소되거나 벌금형으로 갈 위험이 컸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로 증거관계 파악

태신은 사건 초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혐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증거로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부인할지 인정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태도 전환 설득

확인된 증거관계상 부인을 유지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3. 기소유예 요청 의견서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이나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