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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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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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성매매 이력,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적발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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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소위 “휴게텔”로 불리는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알선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알선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가, 향후에 이 업소를 단속한 수사기관에게 성매수남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초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여 혐의내용을 파악하였고,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된 행동과 증거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부인함으로써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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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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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