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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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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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를 나눴다는 이유의 면책 주장, 사실이 아님을 밝혀낸 손해배상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동승자 면책 주장에 대한 반박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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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지인과 여행을 하던 중, 동승한 차량이 국도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동승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승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배상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동승 관계의 성격 확인 태신은 보험사가 전제한 여행의 성격과 경비 부담 방식이 실제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2. 형사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험사가 주장하는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3. 면책 요건 불충족의 정리 전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면책 주장도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면책 주장 배척, 청구 대부분 인정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약 동승자 면책은 전제된 사실이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그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상대 주장의 근거를 먼저 검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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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연한이 지난 피해자 사망 사건, 1년 6개월의 가동기간을 인정받은 사례
- 200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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