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과 다투게 되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려고 자신의 차량에 타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차량 옆으로 와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차량을 출발시켜 상대방이 차에 매달린 상태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므로,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의율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까지 문제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소되면 실형이 불가피하거나, 징역형 집행을 면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차량 운행이 필수인 의뢰인의 생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홧김에 저지른 순간의 행동이었지만 법적 평가는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수사 초기 수임과 조사 입회

태신은 수사 초기에 사건을 맡아 경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합리적으로, 그러나 사실과 다르지 않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의 경위(싸움을 피하려다 벌어진 우발적 상황), 합의 사실, 의뢰인의 생업과 가족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합의와 우발적 경위, 의뢰인의 반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과 운전면허 취소 위험을 모두 피하고 문제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