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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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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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허위 진단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법원 기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허위진단서 작성 등, 보험사기방조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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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사인 자로 환자에게 증상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 및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행 후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환자가 단순 미용목적이나 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의사인 의뢰인과 이익을 실제로 취한 환자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의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보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과정에서 의학적인 견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은 의학적 견지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무기록의 분석과 환자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으로 녹취록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자료가 진실한 사실과 어긋남을 부각시켰으며, 진단명의 결정과 진단서 작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검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요약
이 사건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법률관계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태신의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의사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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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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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