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간 교포 2세로, 사업을 위해 국내에 머물던 분입니다. 거주하던 지역에서는 대마 액상을 합법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에, 해외의 지인에게 부탁해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 항공우편으로 국내 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단순 소지·흡연과 전혀 다른 차원의 '수입'으로 규율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국제우편 반입은 물량과 무관하게 수입죄로 의율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의뢰인은 한 순간의 무지로 중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혐의를 다투면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양형에서 더 불리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1. 방어 방향의 결정

태신은 사건 기록과 세관 자료를 검토한 뒤, 수입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2. 양형자료의 확보

의뢰인이 해외에서 성장해 국내 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경위, 판매나 유통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가족의 지원과 재범 방지 환경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재판부에 전달할 이야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3.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요청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해 처단형을 3년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태신은 위 양형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이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실형이 의뢰인의 국내 사업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정한 뒤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마무리하고 사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