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불법인줄 모르고 항공우편으로 국내 대마 반입 사건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해외로 이민을 간 교포2세로 사업을 위해서 국내에 거주중인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련 법률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 항공우편으로 국내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에서는 대마 액상을 합법적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것이 불법행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이것은 수입에 해당되고, 처벌규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불법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요약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유형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양형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단형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불구속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1심 징역형 선고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태신에 변호 의뢰,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 2022-07-01
집행유예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조해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