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형마트 무인 셀프계산대에서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본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했습니다. 마지막 시도는 마트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지만, 매장 CCTV로 그 이전의 행위까지 모두 특정되어 여러 건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 기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된 행위는 상습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1. 조사 입회와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해 CCTV로 확인된 범죄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마트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는 합의와 처벌불원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마트 관계자의 연락처를 받아, 마트 측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의 호소

의뢰인이 가족의 연이은 사망을 겪고 혼자 두 명의 손주를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정리해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뢰인의 반성과 개인적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