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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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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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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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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좌회전도중 전방주시의무 소홀히하게 되었고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2명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고, 합의가 되지않은 양형사정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금고 1년의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큰 부상을 입게하였고, 합의금의 범위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 피해자가 엄벌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여 사고초기부터 합의가 지지부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교통사고사건 대응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었던바 피해자들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 담긴 사과편지를 피해자 변호인측에 전달하고, 합의금의 범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요약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할수 없는 큰 부상을 입게 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선처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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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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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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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