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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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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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초안 수정요구를 거절한 원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피고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청구의소
결과 ㅣ원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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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요식업을 영위 중이던 원고에게서 레시피를 교육받고 원고의 가맹점 형태로 식료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원고는 절차에 따라 식료품생산유통 계약서 초안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고서 교육비를 지급받고 제조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후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어 수정안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 무렵 의뢰인들(피고)은 계획하였던 제조판매업을 하였고, 일부 식재료를 원고에게 구매하였습니다. 1년 후 상호를 바꿔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것이 계약위반이라며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뛰어든 사업에서 부당한 계약을 반강요식으로 체결하였다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당하고, 임대계약 등의 현실문제로 불완전계약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억울함에 분통을 터트리며 태신을 방문하였고, 상담 후 태신의 조력 하에 응소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상호간의 약정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이를 효율적으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기각 판결(100% 방어)
요약
의뢰인들이 처한 현실을 악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떠안게 하려고 한 원고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으나, 태신의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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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원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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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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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