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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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로 도로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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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선로의 2차선로를 진행하던도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등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인정된다면 종합보험가입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입건되고 형사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고, 조사과정에서 차량 계기판의 비상등을 보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점을 자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라고는하나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있는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기 원하였습니다. 사고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결과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점, 12대중과실을 범한사실이 없는점, 사건 재발을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점, 본인이 이 사건사고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주변인이 의뢰인을 탄원하는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공고한점등의 정상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의 위험이 있는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000 만원
요약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유무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따라 처벌수위 및 판결결과가 좌우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초기부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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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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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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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