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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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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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준강간죄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피고인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강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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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번화가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1을 데려가 강간하고, 약 3개월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2와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변론과정에서 두건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일련의 부가적인 피해로 보아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가족들이 태신을 찾아와 제2심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이 일부 억울한 점은 있어 보이지만, 피해자들의 법정 증인신문조서등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요약
형사소송법상 제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1심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다가 제2심에서 주장사항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제3심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2심 재판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의뢰인에게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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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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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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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봉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