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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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중 피해자에게 음란한글을 써 성적욕망 충족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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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 하던 중 대전 상대방에게 “니애미 따마거도됨?”등의 음란한 글을 도달케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은 사용자들이 게임 중 상대편 혹은 게임을 잘 못하는 같은편 이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욕설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성적인 모멸감이 생길만한 채팅을 하였음에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죄가 되냐“며 혐의를 부인하여 스스로 처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처벌경력이 생기는 것 외에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등)까지 받게 되어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의뢰인의 장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법리상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될 수 있는 점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양형상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고자 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요약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아 성범죄처벌경력 및 희망하던 공기업 취업이 어려워 질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신은 의뢰인에게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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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준강간죄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피고인
- 2022-08-22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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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