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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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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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중 특수협박 범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된 사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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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원을 거닐다 사소한 문제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주민이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귀가하던 길에 술집을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아까 자신과 다툰 사람으로 오인하여 술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행인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태신을 찾아와 이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의 몸이 된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주취상태로 급격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참작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설득력 있게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요약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러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대처한 결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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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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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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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