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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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는 단순추행으로 처벌될것을 예상하였으나 유사강간으로 실형 위험이 있었던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유사강간, 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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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등 뒤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강제로 넣은 혐의와 평소 영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를 “강제추행” 정도로 생각하고서 엄벌에 쳐해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미온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는 “유사강간”으로 의율되어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한 뒤에서야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 열람을 통해 사건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이 사건중 일부혐의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되고, 유사강간죄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점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양형상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그 동안 의뢰인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요약
법률적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신은 의뢰인에게 양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읍소한 결과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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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기간중 특수협박 범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된 사안
- 2022-08-29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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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