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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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절도 동종전과로 다수 처벌 이력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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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타인의 집 앞에 배송되어 놓여져 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는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택배박스를 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CCTV를 통해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현장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녹화되었고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특정되는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절도죄로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에 대해서 그릇된 자세로 임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은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경찰조사때에도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적극 표출하였고, 법인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적절히 읍소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약식기소(벌금)
요약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과거의 전과사항으로 인해서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입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조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태신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약식기소라는 경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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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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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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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