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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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유사강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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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국 각지를 여행하며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SNS를 통해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지역을 여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이 혼자 하는 여행 일정이 있어 위 일정을 마치고 객실로 귀가하였을 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사건발행 일시 경 갑작스런 피해자의 금전 요구를 거부하자, 1시간 넘도록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계를 하며 난동을 부리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을 선임하고 한국어가 서툰 의뢰인을 위해 성범죄사건 처리경력뿐만 아니라 영어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건 이후에 의뢰인이 게시했던 SNS 게시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게시물 또한 확보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발생 다음날에도 함께 투숙하며 서울 여행을 한 점과 당사자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동영상을 보았을 때 서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했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합리적으로 이를 논증해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여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유형입니다. 억울하게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효율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간 끝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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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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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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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