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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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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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가진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건물복도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팔을 당겨 뒤에서 껴안았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술에서 깬 다음부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위해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게 될 시 발생되는 직업상 불이익에 관한 설명을 더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기소유예 처분
요약
의뢰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초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호소한 끝에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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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 2022-10-04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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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