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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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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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클라우드에 저장 된 아청물을 판매하다 적발, 형사재판에 이른 케이스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결과 ㅣ법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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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구매자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진행한 후 현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동영상을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우연히 구한 위 동영상들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팔면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러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비록 의뢰인의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당사자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가 옮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는 다짐의 내용을 담은 실체성 있는 계도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자녀를 선처해줄 것을 설득력 있게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 2, 3호 처분
요약
촉법소년이 아닌 의뢰인의 자녀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은 되지 않았더라도 금고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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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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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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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