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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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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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을 통해 성매매 조건을 합의, 대가지급 후 유사성행위 등 성매수 한 사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불기소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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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모텔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자신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돈을 주고 소위 조건만남을 했을 뿐인데, 성범죄로 고소된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는 사건이므로 전체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해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만남을 가지기전에 나눴던 대화내용을 확보하고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나감과 동시에 성매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이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효율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범죄혐의 불송치결정, 성매수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을 위해서 억울하게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이어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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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불기소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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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