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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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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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태신에 의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1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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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와 속칭 “조건만남”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위 미성년자를 데려가 숙식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서 알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데리고 가서 수회에 걸쳐서 가출청소년을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는 최근에 신설된 규정으로 동일한 유형에서 종전에는 성매수행위로 적용되어 비교적 경하게 처벌되었으나,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강간죄“에 준하는 수위의 처벌이 선고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제1심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재판부에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양형조사 절차를 이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형조건에 대해서 적절히 피력해 나아감과 동시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의 판결사례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양형에 대한 형평성을 주장해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요약
어린 자녀를 두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이행해나가 결국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에게 비교적 경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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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하여 소송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된 사건
- 2022-10-31
1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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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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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