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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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포함 다수 음주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 또 다시 위험운전치상, 특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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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발생이 인정되어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음주전과가 있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사단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나 재판단계에 이르러 합의에 적극 노력한 결과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라는 점을 깊게 반성하고있는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은 매우 짧았던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형사합의에 이른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스스로 처분한점,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의 개정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요약
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죄를 유발한점 매우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여 구속의 위험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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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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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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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용배 변호사